▲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사진 왼쪽부터)이창기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공동위원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과학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1989년 행정구역 분리를 통해 각각 도시화와 자치분권을 추진했지만 36년만에 '대전충남특별시'로 행정통합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23일 대한민국의 경제와 과학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혁신 도시 조성을 지향한다.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미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창기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통합은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이번 행정통합은 대전을 우주·바이오·로봇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을 반도체 및 미래 모빌리티 기반 산업 허브로 융합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이 제시됐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저출생·고령화 극복, 문화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12대 전략이 마련됐다. 국방산업 집중 육성과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역시 핵심 축으로 다뤄졌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 권한 이양 및 자치 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민관협은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으며 이후 민관협 출범식을 열어 실행 체제를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 내 특별법 초안을 준비해 양 시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전은 약 10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충남 내 일부 지역은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1989년 행정구역 분리를 통해 각각 도시화와 자치분권화를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가 이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시대적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대전의 부족한 토지자원과 충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경쟁 대신 협력으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발표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통해 시·도 통합 및 시군구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경북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은 올해 4월까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은 광역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다. 기존의 단독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 시·도가 힘을 합쳐 하나의 '대전충남특별시'라는 형태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중심 체제를 다극화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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