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광주광역시 소식

협동조합 먼저 설립 뒤 조합원 모집신고 이어 공개모집 절차

사업 가능 부지 여부·가입해지 반환조항 등 반드시 확인해야

아직 광주에선 조합원 모집신고·사업계획승인 접수사례 없어

▲광주광역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0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 계약서상 가입해지 때 반환 조항,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민관합동 품질혁신기획단' 실무지침서 무료 배포

현장기술자·공무원 머리맞대 정리…품질향상·사고예방 기대

▲광주광역시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2024년 광주지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공무원들과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건설공사 단계별로 품질관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와 가장 밀접한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령 등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계획 수립 방법 △주요 지적사항과 현장점검요령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및 예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용법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품질관리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을 별도로 정리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

최명기 품질혁신기획단 위원장은 “이번 지침서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지침서를 바탕으로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지침서를 본청 및 사업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배부했으며, 소규모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5개 자치구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업무지침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광주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 관련 학회·협회에도 정보무늬(QR)를 활용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재욱 광주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지첨서를 지속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때부터 월 1만4000원 지급…한번 신청하면 24세까지 지속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9~24세(2016년 12월31일~2000년 1월1일생)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돼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춰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해마다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지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반드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비둘기 분변서 살모넬라균·캠필로박터균 검출

설사·복통 등 유발…“비둘기 서식지·배설물 접촉 최소화" 당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한 '광주지역 비둘기 병원체 감염 실태조사' 결과,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비둘기들의 분변에서 사람에게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한 '광주지역 비둘기 병원체 감염 실태조사' 결과,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지역 비둘기 집단 서식지 50개 장소에서 비둘기 분변 60건을 채취해 병원체 조사를 진행했다. 검출된 주요 병원체는 살모넬라균 1건(1.7%)과 캠필로박터균 4건(6.7%)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남구 양림동 푸른길공원에서 채취한 비둘기 분변에서 두 가지 병원체가 동시 검출됐다.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은 사람에게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비둘기 배설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경로를 통해 감염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감염되기 쉬우므로, 외출 후 손씻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둘기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둘기 서식지와 배설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과 주변환경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원체 감시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심한 관제·CCTV 동선 추적으로 8시간만에…작년 7명 찾아줘

범죄취약지역에 1만1652대 운영…범죄예방·실종자찾기 큰 역할

▲광주광역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4일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를 통해 실종된 치매노인을 발견, 무사히 귀가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4일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를 통해 실종된 치매노인을 발견, 무사히 귀가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1일 밤 북구 각화동에서 실종된 70대 치매노인을 찾아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모니터링요원이 CCTV를 집중 관제하던 중 22일 새벽 2시께 북구 용강마을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현장상황과 위치 등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인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8시간 만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에도 7명의 실종 치매노인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또 지난 19일 서구 한 편의점에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CCTV를 활용한 동선 추적과 관제요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경찰이 용의자를 인근 PC방에서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13년 개소한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취약지역 등 3955곳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만1652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문관제원 82명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신고와 문의가 가능한 비상벨을 3091곳에 설치하는 등 실종자 찾기, 침입, 배회 등 다양한 범죄예방과 조치를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은 “CCTV를 통한 세심한 관제 덕분에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확대해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영산강환경청 등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캠페인'

가까운 거리 걷기·5등급차량 운행제한·폐기물 줄이기 등 독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호남권대기환경연구소,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광주권 소재 미세먼지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4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최근 며칠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이 예상되면서 광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호남권대기환경연구소,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광주권 소재 미세먼지 관계기관과 함께 24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참여' 독려를 통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날 전단지와 손팻말, 현수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다음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수송·산업·발전) 감축·관리, 국민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가동 축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 농촌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생활 속 대국민 참여 유도 등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에 광주시·자치구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가까운 거리 걷기, 폐기물 배출·소각량 줄이기, 낭비되는 전력 끄기 등 시민들이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감·폐렴 유행 따라 화장장 예약 대란…3일장→4일장

운영시간·횟수 확대 등 화장시설 1∼3단계별 탄력 대응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독감 회복 시점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해 증가한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확산으로 고령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락공원 화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독감 회복 시점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해 증가한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락공원은 화장로 11기를 보유하고 있다. 평소에는 화장로 10기를 운영하며, 1기는 비상용이다.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5회씩 가동, 총 49구(묘 이장에 따른 개장유골 11구, 일반시신 38구)의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락공원의 화장예약이 독감 유행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통 3일장을 치르는 장례가 화장시설 과밀화로 4일장으로 치러지는 사례가 발생하면 1~3단계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수요가 적은 개장유골 화장로를 일반시신 화장로로 변경한다. 개장유골 화장로 2기를 일반시신 화장로로 추가하면 일반시신 화장을 40구로 늘릴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 조치에도 4일장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대응한다. 오전 7시50분부터 이뤄지던 개장유골 화장로(5기)를 오전 7시로 앞당겨 일반시신 화장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시신 화장이 45구로 늘어난다.

2단계 조치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화장횟수를 늘리는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오후 마지막 운영시간을 늘리고 해당 시간에 일반시신 화장로로 변경된 개장유골 화장로 5기가 운영된다. 이럴 경우 일반시신 화장은 최대 50구로 확대된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청년활동가·직장인·취업준비생 등 19∼39세 청년 35명

청년 시정 참여·청년정책 제시·국내외 청년단체 교류 활동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제9기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제10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을 오는 2월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청년활동가, 청년창업가,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19~39세(1985년 1월22일생부터 2006년 1월21일생까지)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총 35명 이내다.

지원자는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2월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10기 청년위원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35명과 함께 제9기 청년위원 중 연임하기로 한 15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청년위원은 1년 동안 지역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청년문제 개선방안 모색 등 각종 시정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국내외 청년단체와 교류 활동을 펼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라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제9기 청년위원회 활동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39건의 우수 청년정책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했다.

폭설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도로 제설작업 등 시민안전 총력

광주시, 종합상황실 운영…안전·의료·교통·급수 등 시민불편 해소

▲광주광역시는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연휴기간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항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72만여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했고, 77만여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했다./제공=광주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설 연휴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

광주광역시는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연휴기간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항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72만여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했고, 77만여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191만여명이 감소한 149만여명이 광주를 오갔으며, 일평균 43만명이 감소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27일부터 예상된 폭설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고, 대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29일(낮 12시 기준)까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상습결빙구역 등 제설작업을 58회(525개 노선, 680.4㎞) 실시하는 등 원활한 교통통행과 시민 안전에 총력을 다했다. 이에 교통사고 1건, 낙상사고 14건 등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설 당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영락공원을 오가는 518번 시내버스 운행을 30회 증차 운행했으며, 연휴기간 시립묘지를 찾은 성묘객을 대상으로 생화 6500송이를 배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을 위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5곳의 24시간 진료를 통해 연휴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여는 의료기관 2460곳 △문여는 약국 1437곳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인 독감·코로나 검사를 위해 발열클리닉 12개소, 협력병원 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전일빌딩 245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지속 운영돼 지난 6일간 총 460명이 다녀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상황실 △급수종합상황실 △연료수급상황실 △청소기동처리반 등을 연휴기간 운영해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30일 낮 12시 기준 △화재 10건 △교통사고 40건 △구조·구급 680건이 발생했고, 3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이는 각종 구조·구급 신고에 따른 119구급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해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를 추진했고, 연휴기간 7개 분야(종합상황,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