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적극 행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높은 공동주택 비율을 고려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시설물 하자 보수 등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높은 공동주택 비율을 고려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시설물 하자 보수 등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 외관 사진을 예로 들며, 건물과 보도블록 간 이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에는 틈이 전혀 없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간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상가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연계된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의 하자 판정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이끌기까지 입주민들이 2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이 입주자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조명하며 화두를 던졌다. 그는 한 영상을 재생하며 입주자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 해당 입주자 대표는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분쟁 과정에서 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시는 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조항을 내세워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종합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을 비판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일부 문제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나,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별 접근 방법 다양화와 함께 법률 자문 및 행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행복도시 구성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통해 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세종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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