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탄핵정국 이후로 밀릴듯…“현실 고려한 계획 나와야”

환경부가 당초 지난해 혹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발전업계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논란 끝에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전기본과 함께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NDC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온실가스감축 비중의 대부분이 전환(발전)부문에 몰릴 경우 사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정권과 무관하게 현실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35NDC 실무진은 지난해 말 일부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 누락 문제 등 문제점들을 보완해 최근 작업을 완료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NDC를 배출량이 가장 많은 2018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감축 목표가 더욱 과감하게 설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35 NDC 목표치는 2030년 NDC(40% 감축)보다 높은 50~60%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2년 기준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38%, 전환 부문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 NDC에서는 이러한 부문별 배출 비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일관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다.

발전업계를 비롯한 에너지업계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또한 NDC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현재 NDC 제출 의무가 있는 150여 개국 중 불과 10개국만 제출한 상태이며,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하며 기후협약 자체를 탈퇴한 상황이다.

과거 NDC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권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추세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우리만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싶다"며 “한국도 국제 정세와 산업 구조를 고려해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탄핵 정국 이후에도 계획대로 2035 NDC를 확정해 제출할지, 혹은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