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23조원 역대최대 한계상황"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상환 위험 대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늘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으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본격적인 상환시점이 도래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긴급 직접대출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훈풍을 전해주어야 한다"며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 최소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의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직접대출 금리는 연 2.98%에서 연 4.58% 수준이다. 올해 소진공의 정책자금 예정 규모는 약 3조7700억원으로, 이중 직접대출 예산은 1조139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송 회장은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 2000만원 가량의 직접대출을 100만명에게 시행한다면 20조원 규모"라며 “저신용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보완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문턱이 낮은 직접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원·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소상공인 추경을 요구하며 폐업지원 확대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 등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치권 추경 '소비 진작'도 좋지만…“직접 대출로 숨통부터 틔워야"
소공연의 이 같은 요구는 이날 민주당이 들고 나온 3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35조원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은 24조원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일단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논리지만, 소공연은 그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와 다중 채무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직접 대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반드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추경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공연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은 하루가 급한데 추경에 대해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다"며 “3~4월에나 된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더 강력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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