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익 함평군수가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광주 동구 소재 고가의 맞춤 양복점에서 888만원 상당 양복구매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법원은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아들이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복점 티켓도 전달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났을뿐더러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이 군수가 착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입 대납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처음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했고 현재까지 5년간 급여 전액(4억 5000만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고 있다.
'청년이여! 돌아오라'···청년 지원사업 눈길

▲함평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 인구시책의 핵심 타깃을 청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년 지원사업에 더해 굵직한 사업을 추가해 청년사업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고 13일 밝혔다./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 인구시책의 핵심 타깃을 청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년 지원사업에 더해 굵직한 사업을 추가해 청년사업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 함평군 청년 인구수는 663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공유공간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한가(家)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고등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4년간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 상담 및 박람회, 지역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로 추진 중인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0개 이상의 청년 창업 점포가 지역 곳곳에 새롭게 문을 열 전망이다.
또한, 함평군은 기존 사업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부세 감액 등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3년간 600만원)'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연 25만원)'은 올해 지원 금액을 동결했다.
호평을 받고 있는 인재양성장학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등록금(실납부액) 전액은 물론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도 매 학기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4년간 최대 2천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연 25만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매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추가 적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등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거나 상반기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며 “앞으로도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 앞장…안전 도시 구현
2025년 제1차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함평군은 1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1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현업업무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 속 안전'을 주제로 안전보건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업무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함평군은 올해 총 8회의 정기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군의 중요한 책무"라며 “모든 근로자가 중대재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급식지원 강화'…21일까지 위탁기관 모집

▲함평군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사업 위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사업 위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기와 방학 중에 부식과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올해부터 아동 급식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해 아동 급식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위탁기관은 함평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함평군은 3월 중 위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위탁기관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학기 중 토·일요일·공휴일 및 여름·겨울방학 중 주 1회 밑반찬 및 부식 지원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기관 접수는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함평군 가족행복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돼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할 수는 함평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림재난 예방·대응 총력…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강화

▲함평군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재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재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함평군청 재난종합상활실에서 열린 회의는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가 주재해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육군 31사단,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산림조합 및 산림재난 관련 기관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해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강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사전 대비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홍보활동 등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보호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