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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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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2차례 추가…‘5월 조기 대선’ 열리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4 16:21

14일 尹탄핵심판 변론 10차까지 진행하기로
2월 말에서 3월 결론으로 연기돼
빠르면 5월 조기 대선 정국 예고…여야 대선 준비 작업 착수
국힘 오세훈·홍준표 등 뭍밑서 대권 행보
민주당 ‘우클릭 행보’ 이재명 중심 대선 준비

윤석열 대통령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2차례 추가 지정했다. 3월 중 결론이 예상돼 '5월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주요 주자들도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정한 데 이어 총 10차 변론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엔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두 차례 변론 기일 추가로 최소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중순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대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물밑 행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당내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를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선거를 60일 이내 치뤄야 되는데 (후보선출 등을 감안하면) 한달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탄핵 심판 연장선이 되거나 (국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그 네거티브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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