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형배 헌재 재판관 동문 카페 음란물 소동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극우 진영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 음란물 방관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여당까지 한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지만 '댓글' 의혹 등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에선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5일 한 보수 성향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음란물 게시물에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특히 문 대행이 카페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여당도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지난 13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을 둘러 싸고 극우 세력과 여당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와중에 불거졌다. 문 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단심제 형태라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큰 데다,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허위 사실, 가짜뉴스, 신상털기 등을 통해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 범죄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번 헌재 (탄핵) 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며 “탄핵 재판은 딱 한 번으로 판결이 결정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을 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