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용량시장 비가격 지표 강화 추진, 소형 열병합발전 우대 검토”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경쟁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열공급이 시급한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말한다.

공청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LNG 용량시장이란 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처음 열렸고 가격 50점, 비가격 50점 부문을 평가해 1.1기가와트(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지난해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중에서 가격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열공급의 시급성 등 비가격 부문의 지표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세부지표를 다시 한번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발전기에 유리한 여건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소규모 열병합발전기에 조금 더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2028년까지 공급 전망을, 지역난방은 총 446만세대(2023년 37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4개(2023년 45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전체 주택 총수의 21.3%에 지역난방이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지역 지정 요건 신설 △청정 열원 로드맵 도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으로 열을 생산하는 'P2H' 시범사업 추진, 저온 열 활용을 위한 히트펌프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업계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므로 탄소배출권을 더욱 할당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석진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집단에너지 사업이 갖는 특수성과 신규 요금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6차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배출권 우대 방안은 다소 미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수입산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언급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수입산 대신 국내산을 써야하는데 국내산이 충분치 않아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미디.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바이오매스 혼소 및 전소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산 바이오매스 연료의 안정적 수급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지금 REC 제도가 확정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용량시장 입찰제도로 집단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업자들의 숙원 사업이 2년 넘도록 정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책적 지원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