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이번엔 전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의 대부분은 그들(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런 날은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상호관세에 이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등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국가별 맞춤형으로 책정될 것이며 이는 교역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특유의 정책, 보조금, 규제, 부가가치세(VAT), 환율, 역외세금 등을 포함해 미국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백악관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들었다.
백악관은 또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EU)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반해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해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했지만, 브라질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어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지만, EU는 미국의 4배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과 컨테이너 박스들이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철폐됐지만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미국은 또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에 비관세 장벽 문제가 언급됐다. 작년 3월 보고서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약가 정책, 방송·미디어 섹터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 망 사용료,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과일 수입 등도 문제 사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상호관세 발표 전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VAT가 불공정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점은 캐나다와 멕시크의 사례처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블룸버그TV에서 “(상호관세의) 목적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이라며 “이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과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리는 “대통령은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각에선 4월 1일까지 국가별 실태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0개에 육박한 세계 교역국들의 비관세 장벽들이 무역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펌 와일리 라인의 팀 브라이트빌 무역 변호사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완전한 상호관세 체계 마련의 복합성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핵심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미국 가계의 소비력,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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