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김해련-김희섭 고양시의원 “행정난맥 복마전 연상”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김해련-김희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를 각각 발제한 뒤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장이 백석업무빌딩을 본래 목적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 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이라며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다“고 고양시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민선8기는 지난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돼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희섭 의원은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주민 기대는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며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추진하는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사업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청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5일 전 기자회견에서 “(내가) 시청을 옮기겠다는 말을 언제 했나"라고 되물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민선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당초 유통업무설비 부지인 백석동 1237번지(현재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대신 요진이 업무빌딩과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업무빌딩 주 용도는 업무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1조는 '주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석업무빌딩은 고양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고양시 자족시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 고양시장은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한 것일까요?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은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종결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한다는 고양시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백석 이전 발표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양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입니다. 허허벌판 테크노밸리 부지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하면서 백석업무빌딩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시의회 의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고양시의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 '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 상호협력 협약', '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 상호협력 MOU'가 바로 그것입니다.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 두 건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각각 2024년 2월과 7월 체결돼, 협약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룩셈부르크 한국분원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심지어 개소식 비용까지 편성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겼는데도 고양시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과정이 없었고 집행부 법무담당관이 취합한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에서조차 누락됐습니다.

고양시장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고양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고양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되어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고양시의회도 모르게, 고양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집값 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노후화돼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시작되리란 기대와 희망은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같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평촌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설정되어 주민 기대는 사업성, 분담금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밑그림을 내놨지만 일산 주민들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당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정비되는 지역 및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모델로 일산 신도시의 미래를 꾸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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