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이해림 고양시의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외면 ‘질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이해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를 각각 발제한 뒤 집행부는 이제 더 이상 예산 타령은 접어두고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실시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심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의정부시 등도 1월에만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높은 화성시-평택시 등은 1월 20%에서 30%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선 설 명절 인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바로 옆 동네인 파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실시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원까지 편성했는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해림 의원은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 본질도 결국 경제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국-도비 최대한 확보가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한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고양시가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 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양시 입장에 고양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그동안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들 지자체는 1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고양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 소비 쏠림이 상당한 상황에서, 고양페이 부재는 역외로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시외 상권의 소비만 증가하고, 고양시 상권의 몰락이란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이란 고양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올해 초 고양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고양페이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은 설 명절 인사를 다니시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과,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및 다수 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40대 자영업자의 소매 판매액은 10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가계소득에 타격을 주고, 다시 내수 부진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양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연천, 가평 등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시민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일산 아지매, 삼원지 맘카페 등은 지극히 평범한 고양 주민들 커뮤니티입니다. 고양페이에 대한 불만과 의견은 온라인상에서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고양페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를 시장님과 여당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 때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지역화폐 0원인 지금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내수를 진작시켜 시민의 얼어붙은 지갑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의 본질도 결국 경제입니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정부나 경기도 정책사업에 순응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