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에 자동차까지…韓, 4월 2일에 이중 관세 맞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쯤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로 한국은 4월초 두 관세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4월 2일쯤 그것(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발표는 전날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상호관세에 이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까지 합치면 이번 주에만 관세를 세 차례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월 2일이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대상 범위, 관세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는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소형 트럭 신차 수입은 약 800만대로, 이는 2400억달러(약 346조원)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중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비중은 2019년 5%(84만5000대)에서 지난해 8.6%(137만대)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본산은 10.2%에서 8.2%로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주 목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것을 강조해온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였다.

더욱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상호 관세에서도 안전하지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가 언급됐다. 작년 3월 보고서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약가 정책, 방송·미디어 섹터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 망 사용료,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과일 수입 등도 문제 사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고 언급한 부가가치세(VAT)가 한국에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상호관세가 부가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악관 측은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VAT가 불공정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