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건’에 키즈폰 기능 강화하고 싶지만…

▲자녀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앱) '파인드마이키즈' 2월 1~11일 신규 설치 건수 추이. 그래픽=오찬영 기자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자녀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및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연초마다 '키즈폰 대전'을 치르는 통신업계 또한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제도적 테두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구글플레이 인기 차트를 살펴보면, 미국 델라웨어 소재 개발사가 만든 자녀 모니터링 앱 '파인드마이키즈'가 출산/육아부문 인기 앱 1위에 올랐다.

해당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이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254건에서 11일 1만7874건으로 하루새 약 6937% 급증했다. 앞서 이달 1~10일 앱 설치 추이를 살펴보면, 일평균 100~300건을 기록해 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교에서 벌어진 김모(8)양 피살 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김 양의 유가족은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와 파인드마이키즈를 연동해 소재를 파악, 현장 주변 소리를 일부 청취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단서가 됐다.

학부모의 관심은 유사 기능을 갖춘 키즈폰·스마트워치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신규 개통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나, 자녀보호 기능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위치 추적 외에도 도청·즉각 신고 등 보다 섬세한 기능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중 출시된 통신 3사의 키즈폰에 탑재된 안전 기능은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유해 콘텐츠 차단 △긴급 연락처 △위기 시 도움 요청(SOS) 등으로 구성됐다. 올들어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용 모니터링 및 습관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는 향후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기능들은 내년 선보일 단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초 출시되는 키즈폰 특성상 기술 도입 여부 및 로드맵 윤곽이 하반기부터 수립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법상 위치·통신비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 25조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코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조계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아동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은 부모의 동의만 받고 자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원격 제어 서비스 '패밀리링크'를 운영해 왔으나,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도청 기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관련법 제14조에 따르면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타인 간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건 금지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사 앱 및 키즈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아동이 SOS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릴 경우, 보호자가 주변 정황을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기술·서비스 도입 전 자체 법리 검토는 필수적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 기술을 갖췄다 해도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다만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도 적잖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