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최대 변수는 정권교체”…원전업계, 문재인 정부 탈원전 데자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케이(K)-원전 발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며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신규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도 무산시키려 한 적 있는데, 아직 부지도 정하지 않은 원전 무산은 더욱 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여론과 업계의 반발로 재개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도 “우클릭 대선용 발언일 뿐,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도 현재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원전 2기의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정권교체로 인해 추가로 1기(+1) 또는 2기(+2)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 논란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기술의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실적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