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제(RPS) 폐지 후 新입찰제 윤곽 드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발전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자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늘리라는 식으로 발전사들에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발전사들에 얼마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요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차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모두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량이다. 또한 REC 외부조달을 허용해 발전사들이 외부조달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보급의무를 신규 물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단위: MWh, REC)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컨대 입찰제도 도입 후 올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6000메가와트(MW)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000MW, 발전공기업이 1000MW를 늘렸다고 하면 정부 목표치에 3000MW가 미달된다. 이 물량이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의무로 부여된다.

RPS에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 보급의무를 부여한다. 입찰제도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급의무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올해 총 1694만7966REC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전량에 RPS 의무비율 14%를 적용해 계산해서 나온 양이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한다.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봤다. 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입찰제도 도입 후 발전사들에 각각 얼마나 신규 설비를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2조 14항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자원안보 형황에 따라 5년마다 보급의무자가 보급해야 하는 보급의무량을 정할 수 있다.

위 예시로 다시 볼때 3000MW의 정부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 한수원에게 일부인 600MW를 채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수원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다면 600MW에서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고 자원안보 등의 발전사 사정에 따라 더 줄여줄 수도 있다.

발전사에게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비율을 6대4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수원에 태양광은 360MW, 풍력은 240MW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들 중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있어 이들에게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 잡음이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의무사에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도에서 보급의무사들이 보급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RPS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거둬 충당해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