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대한민국 살릴 마지막 기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이 3월 첫 공식 근무일을 맞아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의 전략적 대응과 역할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가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경북, 전력생산 중심지...수도권이 혜택 독점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심지다.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위치하며, 2023년 기준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의 전력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하며,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은 값싼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적 이점을 누리지만, 정작 경북의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포항의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핵심 산업들이 수도권과 같은 전력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돼야

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6월 14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경북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경북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중으로 공모할 특화 지역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기요금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 결정되었다"며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격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저렴한 전기료를 제공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며, 이제는 지방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의 전략적 대응...“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필수"

경북이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경북이 반드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AI 국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생산 지역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1인 시위 강행 예고

박 의원은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사투"라며 “더 이상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새로운 시대 열어야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직접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이 생산한 전력은 경북이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경북도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