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
한국전력공사(한전)이 4년 만에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배당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위기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한전법에 의거 2027년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약 50조원을 줄여야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전의 채권발행 잔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4.3배 수준으로, 현행 법정 한도인 5배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17조5100억원의 5배인 약 87조5500억원이다. 올해까지 가능한 순발행 채권 규모는 약 12조 5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전력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
한전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도 급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전기판매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해졌다.
한전이 돈이 마르자, 12월 정부와 국회는 한전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도 기준을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단, 이 조치는 2027년에 일몰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7년 말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35조2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 지금보다 40조원 이상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한전의 채권잔액 감축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전의 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부채를 갚기에 충분치 못한 수준이며, 이자발생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해 한전의 주 수입원인 전기요금이 이자비를 갚는데도 급급한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총부채는 2027년까지 226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인가구의 연평균 전기요금을 약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714만 가구의 1년치 전기요금이 순수 이자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한전은 부실 재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각종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펼쳤지만,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실적 발표에 대한 자료에서 “영업이익 증가분의 71%인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라며 “2024년 요금인상 효과는 8000억원(15%), 판매량 증가 등의 효과는 7000억원(14%)"이라고 밝혀 요금인상이 충분히 않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결국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나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요금을 인상하려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물건너 가게 된다. 또한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8년에는 총선이 있어 앞으로도 인상은 힘들다.
업계에서는 결국 국회가 2027년에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천문학적 이자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또 다른 리스크가 닥쳐올 시 한전이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 전력업계 전문가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한전이 2027년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50조원 줄이려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5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야한다"며 “최근 수년간 고강도 자구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상황인데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이는 이같은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채권발행한도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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