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소각장 내구연한 5년, 대책 무엇인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대체 처리시설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작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동숙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 혈세 5억 6천만원이 투입됏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대안으로 파주시-김포시 등과 연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미흡한 협의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는 2030년 백석소각장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고양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5년 뒤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만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신규 소각장 건립과 함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14일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

다음은 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이 14일 '소각장 내구연한 5년, 대책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문서 요지다.

본 의원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이하 소각장)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대체 처리시설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010년 4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 기술 진단 최종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만톤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소각 비율은 57.3%로, 경기도의 연평균 소각 비율인 73.8%와 전국 평균 63.9%에 비해 전국 단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량은 허가 용량의 70%, 시설가동률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소각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동일 규모의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시설 운영비는 약 1.8배, 톤당 운영비는 약 2.6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백석소각장은 14년간 장기 운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일부 설비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소각 성능 회복과 수명 연장에 한계가 있어 시설 폐쇄 후 신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최종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조성 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왜 아직도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절박함이 공론화 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그 동안의 논의와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특히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된 입지선정 계획은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김포시가 이미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지 않을까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30년 백석소각장 내구연한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대체 시설을 확보할 계획인지, 혹은 대체 시설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양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광역화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백석소각장은 소각로 연소 효율이 낮아지고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면서, 유해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될 위험이 커지진 않을지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