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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14일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감사원 감사청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4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의 위법한 신청사 부지 이전 및 부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작년 9월6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선 공익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만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선 매년 청사 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줌시티 건물의 청사 면적을 누락해 행안부에 신고했고 △백석업무빌딩 사용 부분에 대한 청사 면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14일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감사원 감사청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실제로 고양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 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 면적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청 청사 보유 면적을 1만8972㎡ 또는 1만8973㎡로 신고하며 청사 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10월10일 고양시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2330.72㎡로 제출했으나 올해 3월5일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1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하려던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는 시도가 실패한 뒤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업무빌딩으로 무리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위반 사실이 발견되자 백석업무빌딩 사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고양시의 청사 면적 기준 위반 논란에도, 고양시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자리재정국 등 7개 국 30개 과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존 7개 국 30개 과가 사용하던 청사 면적 1만821.35㎡는 백석업무빌딩 1만2056.67㎡로 1234.32㎡ 만큼 더 증가하며 청사면적 기준 위반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그런데도 지난 5일 행정사무조사에서 최규진 의원 질의에 대해 전 재산관리과장은 “상급 기관에서 '고양시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해 청사 면적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 촉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고양특례시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책임 있는 행정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2년 전, 청사 이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선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부서를 옮기는데 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절차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번복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가는 행정,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고양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한편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시정질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김운남 의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체계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흥시의회 2025년 연성동 신년인사회 참석.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가 2025년 한 해 포부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원들은 각 동 유관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을 만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흥시의회 2025년 정왕2동 신년인사회 참석.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원들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을 다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14일 이혜경-이대구 시의원 사과 촉구. 제공=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안산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두 전직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공천 장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천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을 거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안산시의회 신뢰를 넘어 안산시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진호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대표의원은 “두 국민의힘 시의원의 공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시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깨끗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13일 입장문 '뜬금없는 기회발전특구 요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는 3년 전부터 백영현 포천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나 포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특구 지정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포천시장이 해결할 사안이지 시민 아픔을 담보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승진사격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드론 시험비행을 포천시가 요구했다는 점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제공= 포천시의회

― 뜬금없는 기회발전특구 요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포천시가 지난 12일 정부에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태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회발전특구는 이미 3년 전부터 백영현 포천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껏 도대체 무얼 하다 오폭 사고를 끌어들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백영현 시장은 신청도 못 할 이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천금 같은 기회"라 말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의 인식 문제다.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의 아픔이 여전한 이때 이번 사고를 '기회'로 포천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가?

최소한 지금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담보하여 무엇을 요구할 시기도 아니며 예의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쾌유를 위한 논의만도 벅찬 시간이다.

특히, 우리 포천시가 생각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연계가 핵심 아닌가? 우리 시는 올해 4월 예정으로 승진훈련장과 다락대 사격장 등지에서 자폭드론, 공격드론, 정찰드론의 시험 비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 공격드론의 사격장 시험비행을 요청해 또 다른 위험을 자초하고, 이러한 드론을 기반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이번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된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뿐더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본 의원은 엄중히 지적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행정 전문가를 자처한 시장이 본인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시민의 아픔을 담보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또한, 승진사격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드론 시험비행을 우리 시가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시장이 고집한 정책을 추진할 시간도, 기회도 아니다.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당부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