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 이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어 한미 FTA에 어떤 변화가 따라올지 관심이 쏠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믿고 있다"며 “지난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냉전 시대 때 우리의 동맹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비슷하며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며 EU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게 부과하는 만큼 상호적으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baseline)을 바탕으로 우리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공정한 무역을 위해 우리는 이 기준을 리셋해야만 이러한 양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들이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한다.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태를 설정한 후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일단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한미 FTA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약가 정책 △방송·미디어 섹터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 △망 사용료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과일 수입 등이 문제 사항으로 지목됐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도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도 미국이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VAT)도 한국이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먼저 부과된 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새로운 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가 양장협상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레버리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레버리지가 아닌 공정성의 새 기준을 리셋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 제품들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들이 없는 제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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