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수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LNG 수요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당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LNG 생산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으로 2단계 확장에만 79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며 “3단계까지 확장이 이뤄진다면 총 3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완료됐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NG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NG 터미널 확장이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LNG 설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설비가 지속 가능할까. 결국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LNG 설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보령 LNG 터미널도 경제성 부족으로 철회된 만큼,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 확장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LNG 터미널 이용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영비 회수를 못 하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LNG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진은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LNG 터미널 등이 몰려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밀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 LNG 기지가 확장될 경우, 단순히 터미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개입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경제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NG 터미널 확장이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이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국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수입자 등 민간부문과 공동 이용을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초 예측 수요 대비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 제16차 수급계획과 연계해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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