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FTA 대체론’…對美 수출 15조원 축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이 15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에는 상호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믿고 있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우리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일단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미 FTA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된 상태라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달 2일 공개될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같이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11월의 수출입통계 등을 활용해 미국의 보편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미(對美)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다.

해당 추정에 따르면 보편관세 10%가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 등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대비 129억3000만 달러(약 18조7071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보편관세보다 더욱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에게 29억 달러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그를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00억3000만 달러(14조5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가 고부가 SUV 모델 판매 호조로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가전업계도 대부분 미국향 제품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FTA을 이용해 여전히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와 미국 테네시공장에서 가전제품 생산을 시작했지만 연간 100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멕시코 생산 물량은 최대 1200만대에 달해 관세 정책에 따라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도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대신 상당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대만 TSMC가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이후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큼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민관 합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중간재 수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사절단 파견하고 미국 정·재계 인사와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박성준·권대경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