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요금제 한 달도 안됐는데…수수료 갈등 여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센터장과 쿠팡이츠 유성훈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상생요금제 합의안을 도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생요금제의 핵심인 '매출구간별 차등수수료 요금제'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에 더해 '무료배달'과 '이중요금'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상공인·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입점업체)간의 '상생' 차원에서 합의안(상생요금제)을 도출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운영하는 '무료배달'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모회사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월 7000원대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주문 횟수·금액에 제한없이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자극받은 배달앱 1위 배민 역시 지난달부터 '배민클럽' 멤버십을 통해 월 구독료 3000원대에 알뜰배달 무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소비자가 부담했던 배달비(배달팁)를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만 할 뿐 입점업체로부터 배달비(배달료)를 추가로 받고 배달라이더에게는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배달비 전가는 입점업체로 하여금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만들어 '이중가격(매장 메뉴가격보다 배달 메뉴가격을 높게 책정)'을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배달앱 플랫폼 vs. 소비자·자영업자 갈등 주요 쟁점

▲자료=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무료배달 서비스가 플랫폼 이용자를 늘려 입점업체의 주문 수와 매출을 늘리기 위한 묘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입점업체들이 주문 수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지난 2023년 4월 배달비 부담으로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전년대비 약 10% 감소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고객 무료배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들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료배달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중가격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무료배달 때문에 입점업체들이 이중가격을 도입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밖에 자영업·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상생요금제의 매출구간별 차등수수료 체계가 구간선정 기준을 알 수없는 '깜깜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일매출 9만원밖에 안되는 외식업체가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1구간에 포함됐지만 이러한 구간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센터장은 “매출 상위 35% 이내의 입점업체는 1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각각 해당 업체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상생요금제를 시행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다(쿠팡이츠는 다음 달 시행 예정). 시행 초기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보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본부장은 “최근 여러 입점단체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것을 더욱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점업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할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