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 의결

▲남양주시의회 이경숙-박은경 의원(아래쪽)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6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남양주시의회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남양주시의회
아울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 중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9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준 동료의원께 감사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경숙-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경숙 의원은 오남의 천연자원 활용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모색으로 남양주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오남호수공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오남호수공원의 지역 명소화 계획 수립 △오남호수공원을 위시한 남양주시 관광자원 발굴과 정약용 브랜드, 크크낙낙 캐릭터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1일 제310회 임시회 폐회 선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경춘선을 이용하는 남양주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사회적 효과를 감안한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운영비 일부 남양주시 부담 검토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운행 시간을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평시로 확대 검토해 이용률 제고 및 효용성 극대화를 제안하며 집행부에 셔틀열차 상시 운행에 대한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남양주시의회 자행위, 2025 문화예술인단체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1일 남양주시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를 대표하는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김동훈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 민예총 양정순 회장,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임정희 대표, 남양주 예총 임용석 회장,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원장 및 임원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그동안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문화예술단체 임원진으로부터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지역축제에 관내 예술인 참여 방안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 중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소통 문제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1일 남양주시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도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지역 문화예술인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담을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이번 회기 때 문화재단 출연안을 승인했으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 소통하고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주신 고견을 토대로 남양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도 집행부와 협력해 적극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왕숙신도시 선이주-후철거 이행 촉구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일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시행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왕숙신도시 내 수용된 기업과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원활한 기업 이전과 주민 이주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김상수 의원,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은 △선이주-후철거 원칙 이행 △임시거소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 불안 △기업 임시 이전부지 마련 △신도시 보상종료 이후 이전등기 미이행 등으로 인한 세금 납부 문제 △이주자 택지 분산배치 등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에서 요청한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기업 이전과 주민 이주 관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시행사 관계자 및 공직자도 역지사지 마음으로 시민과 기업인 건의를 경청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일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시행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위원장은 “LH 등 관계자들은 오늘 논의된 이주민 임시거소 계약갱신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용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후 다음 간담회 전까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동두천시의회-한국문화영상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

▲동두천시의회-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18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업무협약 체결.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 추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동두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과 연계한 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양주시의회, 교육재정 안정-소하천 정비개선 건의안 채택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분야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1월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작년 12월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 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시한부 유예 조항에 불과해 소하천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활용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소하천 지방하천 승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면, 광역지자체가 하천 정비를 맡게 돼 체계적인 유지, 보수와 재해예방이 가능해진다.
정현호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 박운서 연천군의원 “행사 후 관내 뷔페-식당 활용하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21일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최근 연천군에서 다양한 행사와 모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행사 후 식사를 위해 외부 출장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역 업체들이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천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행사 후 관내 뷔페 및 식당을 활용을 제안했다.
관내 식당을 이용하면 질 높은 음식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박운서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유도해 연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해 지역 업체들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아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이 제안은 단순히 식사 장소 선택을 넘어 그 이상 의미를 지닌다고 부연했다.
박운서 의원은 “행사 후 관내 업체를 이용해 우리 군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연천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