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뜯어보기-석탄] 노후 석탄발전 폐쇄 속도…LNG·양수 대체, 민간 석탄 존폐기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규로 진입하는 석탄발전소는 2기가 마지막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에 따른 고용 문제와 민간 석탄발전소의 생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대책이 촉구된다.

2024년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4기(공기업+민간 포함)이며, 총 설비용량은 약 36.7기가와트(GW)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1GW의 신규 설비가 진입하고 18.6GW 규모의 설비가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기간 동안 영흥 1~3호기, 삼천포 3~6호기 등 7기(4.6GW)의 노후 발전기를 조기 폐쇄한다.

중부발전은 보령 3~8호기 총 6기(3GW) 서부발전은 태안 1~8호기 총 8기(4GW), 남부발전은 하동 1~6호기 총 6기(3GW), 동서발전은 당진 1~8호기 총 8기(4GW)를 폐쇄할 계획이다.

폐지된 석탄발전소들은 이후 LNG와 수소 혼소 발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들의 당면 과제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정부는 총 발전용량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이 덜 필요한 LNG 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필수적이지만,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석탄발전소는 1기당 직접·간접 고용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중추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발전소 폐지로 인한 발전사 정규직·협력업체 직원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정비, 운송, 건설 등 연관 산업 일자리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석탄발전소들이 위치한 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이들 발전소에 높은 법인세, 지방세 등 세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관련 인구 유입으로 형성된 상권과 부동산 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

폐쇄 이후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은 부지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유휴 부지로 남아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들은 부지 재활용 방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없이는 현실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폐지 대상 지역 지원 특별법과 전환 기금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LNG,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신산업 유치와 연계한 '에너지 전환형 지역경제 모델' 구축과 직업 전환 교육, 협력업체 지원 대책 강화도 요구된다.

발전공기업들은 LNG 직도입 터미널 사업과 해외발전사업 확대 등 신규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 창출과 대체 일자리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석탄 대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신규 LNG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는 용량시장 등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양수발전과 대규모 풍력, 태양광 사업을 통한 사업확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는 올해 진입한 삼척블루파워 2기가 마지막이다. 이후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 현재 이들 2기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 민간 석탄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 문제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고도 전력계통 연계가 지연되며 가동률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의 퇴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 및 지역 경제 타격도 고려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문제 해결과 함께 LNG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및 지역경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 추진하되,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