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렸음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고려한 전력당국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에선 연료비연동제의 상한을 폐지하고 변동분을 즉각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해 전기요금과 한전의 재무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분기 산정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원칙대로라면 올 2분기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이 요금을 동결한 이유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5원 상한에 막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한전은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43조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해외 전력사들은 연료비 인상분을 즉각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상한을 정해 요금이 왜곡되고 있다"며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전기요금이 원가변동 요인과는 무관하게 정해진다는 오해를 낳게 되었으며, 한전의 만성적 재무악화를 초래했다. 이제라도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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