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화도 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화도 배드민턴클럽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네고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해 한강법 폐지에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박병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장, 화도 배드민턴클럽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협회 인준서 전달 △취임사 △공로패 및 표창장 수여 △주요 내빈 축사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그간 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상훈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석창희 회장님 취임도 축하드린다"며 “화도 배드민턴 동호인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의원님, 전혜연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화도 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우리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데도 화도-수동-조안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자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팔당 상수원 관리 지역 규제로 인한 우리 시의 지가 손실액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자그마치 217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강법 폐지를 위해 경기동부권 시군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5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여기에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며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바르게살기운동 가족봉사단 봄맞이 환경정화 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이석영광장에서 열린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가족봉사단 봄맞이 환경정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근상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회장, 가족봉사단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석영광장 및 홍유릉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가족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가족봉사단 회원과 진실-질서-화합 등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지회 회원들께 74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저를 포함한 의원 21명이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바르게살기운동 가족봉사단 봄맞이 환경정화 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가족봉사단은 함께하는 봉사 기쁨을 나누고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직한 모임으로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등 50여 가족으로 구성돼 작년 10월 발대식을 열고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부터 안산시의회 현옥순-박은경-한명훈-김진숙-박은정-김유숙-이진분-선현우-황은화-최찬규-이지화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할 제296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 39개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3건이다.

이들 안건은 현옥순-박은경-한명훈-김진숙-박은정-김유숙-이진분-선현우-황은화-최찬규-이지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6건)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4건), 도시환경위원회(3건)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에 뒤따라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한명훈 의원의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을 개정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이 지방행정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그 조직체인 통장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뒀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복지를 증진하고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명문화했다.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규정을 밝혔다.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세분화하고 정비해 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안산을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관련 사항이 명시됐다.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역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은 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입법화했다.

한편 29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 최종 심사는 내달 11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7321만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3257만원을 증액해 1조 5818억57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제안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 행복길을 기대하며'를 발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의정부시의회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하남시의회 공무원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승철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공무원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또한 전국 파크골프장이 400곳을 육박할 정도로 파크골프 전성시대를 맞아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미사동 한강 둔치 하천구역 내 36홀 규모로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은 7만4천여명의 하남 어르신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데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이에 하남시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 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서울특별시장, 구리시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일간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 사인사를 드린다."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들 지적 사항과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이날 정혜영 의원은 '경정사업 레저세 배분제도 및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촉구'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세수 증대를 위해 미사경정공원 레저세 관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 이상훈 팀장 순직 인정 후 후속 조치'에 대해 하남시는 해당 사건 관련 갑질 행위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故) 이상훈 하남시 팀장 순직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하남시는 실질적인 조치와 공무원 보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하남시 미사2동에서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 당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이 이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사건임을 국가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유족과 동료 공직자, 공무원노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상훈 팀장이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고, 심지어 하남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작년 11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해서 도덕적-행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故) 이상훈 팀장을 극한상황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은 여전히 유관단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훈종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남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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