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도 청산도 어렵다”…진퇴양난 빠진 MG손보·난감한 당국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청산 절차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부담도 커진데다 MG손보 설계사들이 재매각을 요구하면서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재매각에 회의적인 시장, 당국 “데드라인 말하기 어렵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후 금융당국이 MG손보의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 중이던 MG손보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뒤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MG손보 매각 불발 후 진척된 게 없다며"며 “현재 제3자 인수 추진이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MG손보 관련 데드라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MG손보의 건전성 문제로 재매각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자금력과 주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모두 뒷받침 되는 새로운 인수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서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9.3%로 업계 유일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인수자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상당해진 상황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까지 높인다고 가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만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떠맡을 인수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유력한 선택지가 청산과 강제 보험계약 이전 등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청산에 필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청산이 진행된다면 해약환급금 전체 반환 규모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거나 오랜 보험 납부 이력이 사라질 수 있다. 당장 청산 결정 후 120만명 가량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시장에선 MG손보의 건전성 문제로 재매각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계약 소멸과 함께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30년 납입 후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약환급금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들었다면 미반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초과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금보험공사로선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을 앞두고 즉시 청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두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들 역시 이 대상이 되는 만큼 한도 상향 이전 청산 방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 역시 간단하지 않다.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이전 받은 뒤 손실이 커질 가능성을 보고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리젠트화재보험의 경우 당국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5개 보험사의 계약이전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강제적 계약이전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당국이 강제로 부담을 떠넘기면 보험사들 경영진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사회의 반대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소비자 피해 우려·이전 꺼리는 보험사들…설계사-노조 내홍까지

▲금융위원회.

이런 가운데 설계사들이 노조를 압박하는 등 내홍마저 불거졌다. 지난 25일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소속 설계사 200여명은 예보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MG손보 재매각 추진에 목소리를 냈다. 김연수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수도권지회장은 “노조와 금융당국의 힘겨루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 124만 고객들의 계약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불발에 따른 노조와 설계사간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 지회장은 “600명 직원 살리자고 124만 고객 계약과 전속 영업가족들을 볼모로 삼은 MG손보 노조위원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노조위원장 때문에 인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항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에 따른 회사 건전성 우려나 내부 임직원간 불화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인 당국은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을 통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