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맺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황당 계산법’ 근거 봤더니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해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적시된 패널을 공개했다.

상호관세는 각 교역국이 미국에 적용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숫자를 산출했고 이의 절반 수준으로 매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언급한대로 '친절한 상호관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산정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누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계산법.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9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고 대중 수입액인 4338억달러로 나누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인 67%가 나온다.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대중 상호관세율인 34%가 나온다. (사진=NYT 화면캡쳐)

이같은 관측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확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주장한대로 실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별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숫자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대미 관세율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은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2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한국의 대미 관세율)이고 여기에 절반을 나눈 25%를 한국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이다.

수로위에키는 “우리(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미국에 39%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해외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넌센스"라고 했다.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들어맞는다. 일본의 경우 무역적자 685억달러를 수입액 1482억달러로 나누면 46%이며 이의 절반은 23%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24%와 비슷하다. 유럽의 경우 미국은 약 2350억달러 무역 적자를 본 반면 총 수입액은 6050억달러였다. 이 둘을 나누면 39%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관세 패널에 EU의 대미 관세율은 39%로 기재됐다.

지난해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한 영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관세인 10%가 적용됐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 20% 부가가치세(VAT)를 책정하지만 상호관세율은 10%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 출신이자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 연구원은 “상호관세율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근사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