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통상 리스크 대응 이제는 가능해지나…조기대선을 기회로

▲각국별 상호관세 세율을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산업권에서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대외 통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진단에서다.

당장 지난주 발표된 고강도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국 혼란으로 손 놓고 있었던 통상 대응 체계를 새로운 정부가 조속히 복원하고 실리 중심으로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이달 들어 통상 관련 대책 회의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 4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디스플레이·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내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석유화학·섬유·이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당국 관계자들과 경제사절단이 지난 2월부터 워싱턴 DC를 찾았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왔다. 이달 1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도 모든 미국향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책정됐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철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대규모 관세 폭탄은 물론 현지에서 생산설비를 건설할 때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축소 혹은 폐지될 수 있어 부담이 대폭 커졌다.

국내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통화한 후 이들 국가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 한 차례의 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대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미국 측이 한국 당국자들을 협상 대상으로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해 구체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는 6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새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끄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간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필수적인 조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