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부남·정진욱·정준호 페이스북 캡처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이후 20여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의 셈법과 여야의 정치지형에 따른 이해관계에 부딪혀 개헌은 한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하는 개헌을 제안했지만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생회복과 내란세력척결, 심판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20년 가까이 국회에서도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고 했다.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하고 나선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정진욱(광주 동남구갑),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생회복 우선 △내란 세력 척결 △개헌이 아닌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부남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헌정 질서를 잘 지켜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체제의 결함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선은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반대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헌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은 아니다"며 “한덕수가 대통령 비서실 사표를 반려하는 것 안보았나요. 내란잔당의 준동을 제압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때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무려 111일을 참고 기다렸다"며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개헌을 꺼내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게 대선의 본질이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 이유이며, 이재명의 시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개헌 반대에 대해 지역 정가는 “조기 대선 체제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뭔가 얻어 먹을 속셈으로 셈법이 작용한 건가?"라며 “헌재의 결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행정부를 봐서라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이 추진돼야 12·3 같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고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고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우원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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