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위 “불길에 무너진 삶, 이제는 국가가 일으켜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북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박정현, 신정훈, 조계원 등 다수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국가는 책임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3987채, 농작물 3785㏊, 축사와 농기계 등 각종 시설 수천여 점이 불에 탔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위는 이번 산불을 야기한 네 가지 조건인 △3~5월의 건조한 시기 △고온·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강풍 △침엽수림대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었다며, 기상청의 강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험을 알리는 방송도, 명확한 대피 지침도 없었다.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위원회는 산불 진화 역량이 대형화된 재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 진화헬기 및 진화 차량의 도입,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 전소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지원과 임시거주시설 제공, 농민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한 모듈러 주택과 공공숙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이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행정의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4.8조원과 지방정부의 재난기금 등 4.4조원을 합치면 약 9.2조원의 복구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이재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여부를 포함해 산불 대응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해 대형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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