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중 산재 가장 적은 포스코이앤씨, ‘집중 타깃’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 산재 근절'의 집중 타깃으로 떠오른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은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모그룹인 포스코그룹이 사실상 준공기업으로 정권 교체 후 늘 회장단도 바뀌어 온 현실과 이번 면허 취소 검토 사태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장인화 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일부 전 정권 핵심 인사와 인연을 맺고 있어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뤄지고 있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여간 근로자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건설은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15명이 사망했고, 대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14명과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명,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각 8명, SK에코플랜트 7명이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자가 수가 가장 적은 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근로자 4명이 사망했는데, 유독 이재명 정부 들어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경솔하게 면허 취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소년공 출신으로서 본인이 산재사고를 입어 아직도 그 후유증에 고생하고 있는 개인적 배경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산재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면허 취소 발언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련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면허취소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다.

실제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을 맡은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 면허가 취소되긴 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례가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로 건설업 면허 취소는 보기 드물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법 적용에도 무리가 있는 면허 취소 등 강한 어조로 포스코이앤씨를 비판한 배경에 포스코그룹과 윤석열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애경그룹 장인선 회장의 조카다. 장인화 회장은 고 장윤옥 전 감사원 국장의 장남이고, 장인선 애경그룹 회장은 장윤옥 국장의 여동생으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고모다. 포스코그룹 회장과 애경그룹 회장이 4촌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작년 계엄 정국 당시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애경그룹 지주사인 애경홀딩스의 사외이사를 맡은 전력으로 2억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를 향한 유독 강한 질책엔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세력의 핵심과 얽힌 '비딱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모두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면허 취소 방안 검토는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 이런 처벌도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었다"며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이 있어서 포스코그룹 계열사를 나쁘게 본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그룹 고위 임원은 “포스코와 애경은 그룹 회장들이 친인척 관계일 뿐 포스코그룹은 애경그룹과는 어떤 관련도 없고,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