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7일 개의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애향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촉구(임현숙 의원)',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에 교통비 지원 제안(황주룡 부의장)', '공무원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건의(권영기 의원)', '신시가지 및 구도심 일대 주차난 해소 대책 제안(이은경 의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철저 당부 및 소수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 지양 촉구(박인범 의원)',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 당부(김재수 의원)' 등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동두천시의회 의원 전원(7인)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장)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을 상정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개 조례안과 기타 안건 4개를 포함해 총 27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임시회 중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오는 21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가 한창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예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원칙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사하고,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공식적 감사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해 해당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안양시의회도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안양시의회는 관련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박성종 회계사, 오필성, 정성문, 홍현선, 신상윤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 5명을 위촉하고, 대표위원에는 김도현-강익수 의원을 선임했다.

김도현 대표위원은 8일 “재정자립도가 35.1%, 재정자주도가 50.04%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안양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집행은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 운용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의 반복적 세수 결손,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나머지 세입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돼 집행됐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계획에 어긋나는 행사성, 일회성 예산 등은 물론 민간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기금 및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원칙과 보조금 지원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재정위기 속 건전재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결산검사는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검사장은 안양시 본청 4층이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8일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8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송부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개발제한-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그런데도 신도시 개발에 집중해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시는 오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걸고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양주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주시의회는 판단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8일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등 4개 안건도 의결해 오는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제3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정현호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현호 의원은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해 조속히 확정하고, 역세권 개발 전략과 방향도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리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신성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신성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 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돼,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희정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6월5일) 및 제2차 정례회(11월20일) 일정이 조례에 명시돼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 탄력성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정례회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