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기준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 방식으로 구성한다.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불가피할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출장 후 60일 이내 심사위가 국외출장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고 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출장보고서는 광명시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지석 의장은 11일 “국외출장은 선진 사례 습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정책 발굴로 의정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예산 투명한 지출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가운데) 10일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10일 의장실에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협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 공동대표로는 오인열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주석 대표회장이 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제공=시흥시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과장, 김주석 대표회장, 지속협 최찬희 운영위원장, 장동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오는 21일 지구의날(4월22일)을 기념해 시흥천에서 진행될 유해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22일 열릴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속협이 벤치마킹한 수원시의 '공유냉장고'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공유냉장고는 지역사회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 10일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참석자는 지속협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도 시흥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이 주재했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안산시장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연구원장 요청이 있어야만 파견이 가능한 데도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안산시 환경교통국 대기공간에서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고 작년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는데도 안산시가 올해 초 안산미래연구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은경 의원은 이렇듯 우여곡절 속에 연구원 개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산시장이 시민에게 연구원 향후 일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시정질문의 또 다른 주제로 민선8기 와동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 입장과 필요에 따라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든 사업은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과 와동공원 내 생태곤충체험관 조성,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 사업 등이다. 이 중 수영장과 곤충체험관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확한 해명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사업은 비용 과대와 절차적 미흡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시정질문 다음 주자로 나선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예산 편성 우선순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수립과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미편성 사례를 비교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산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 전부터 홍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수년간 안산시 예산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은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안산도시공사가 공공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과 상충하는 고령 기간제 관리 규정의 시행내규를 개정하고 외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65세 고령자는 체력 검증을 통해 최대 95점밖에 받을 수 없지만 60세의 경우는 최대 10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 과정의 연령 차별로 시정 통보를 받고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연령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산도시공사의 이삭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이나 상수도 검침 민간 위탁 도입 등도 안산시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 공기업이 위탁까지 진행하는 것이라 다른 시-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현옥순 의원이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산의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옥순 의원은 △산불 조심 기간을 2~5월에서 3월 중심으로 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임도 점검 및 살수 강화, 노후 장비 교체, 감시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드론 활용 감시 확대 △시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 및 불법 소각 예방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산시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진숙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특히 해당 사업이 국토부의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와 50% 중복돼 예산 낭비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관련 부서조차 중복투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기정 사실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산시가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 권한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김진숙 의원은 강조했다.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청년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속에서도 민선8기가 국내외 약 1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유치했고,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안산시가 4. 5차 산업 심장부인 2조 5천억원의 국가 AI센터 유치에 뛰어들고 상위법 개정을 통한 대송단지 개발, 자동차, 반도체, ICT, IT, AI 등 기업 유치, 신길산단-초지역세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등으로 안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실시 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대통령 선거일을 반영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오른쪽)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방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사옥에 들러 손권상 AI빅데이터본부장, 김성배 시니어컨설턴트 등과 인공지능(AI)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평소 AI와 미래 경제, 디지털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온 한채훈 의원이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가 AI 정책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자문을 요청해 만남이 성사됐다.

손권상 본부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AI 산업과 빅데이터 분야 관련 행정서비스 정책사례를 설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산업정책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현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신설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손권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오른쪽).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화성시, 부천시, 이천시의 경우 AI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왕시는 아직 AI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AI 기반 스타트업 유치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특구 의왕시 특색을 살려 철도 AI 분야와 연계한 미래, 기업, 경제, 디지털 혁신도시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경쟁력 있는 의왕으로 만들겠다"며 올해 9월 의왕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