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로 국가 대개혁”… 박형수 “산불피해 특별법으로 실질 복구 지원”

◇이철우 “지방자치가 국가 경쟁력…진영 논리 넘는 분권형 개헌 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며 지방분권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제공-기적캠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며 지방분권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재확인하며, 중앙집중형 국가 운영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 사람들은 지방 현실을 잘 모른다"며 “지방은 교통,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데, 수도권엔 GTX를, 지방엔 전철 하나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보다 먼저 필요한 건 '기본전철', '기본도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동서·남북 고속도로망 재가동과 수도권 수준의 지방 전철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중앙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입법, 정책 권한을 가진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분권형 개헌과 국가 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지방도 서울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공정이며, 국가 전체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지방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선 국가 비전을 담고 있다.

◇박형수 의원, '산불특별법' 발의…경북·경남·울산 피해 복구 총력 지원 예고

▲박형수 의원. 제공-박형수 의원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하순 경북과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 주민 생계 및 주거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 지원, △산림 회복과 관광단지 조성, △재난 대응 장비 확충과 예측 시스템 개선, △국고보조율 상향 및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령에서 배제됐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피해 주민의 주거 실질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건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추경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형동, 임종득, 신성범, 서범수, 서천호 의원 등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국민의힘 산불특위 위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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