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는 2일부터 3일까지 부천시-안산시-시흥시를 차례로 들러 민간 투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한 민간 투자사업 교육에 참여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이번 견학에는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소속 의원이 함께했으며, 각 지자체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김포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부천시에선 민간투자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에 주목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안산시에선 초지동 소재 골프아카데미를 방문해 민간자본으로 확충한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했다.

시흥시에선 웨이브파크와 클린에너지센터를 찾아 민간 창의 제안 수용,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중심으로 김포시 적용 전략을 모색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BTL-BTO활용방안연구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공=김포시의회

유영숙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성과 공공서비스 조화를 통해 고품질 시설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시민 접근성, 투명한 협약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도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 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6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선 강익수-곽동윤-채진기-허원구-김경숙 등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익수 의원은 보건소 본래 역할인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타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분석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곽동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곽동윤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를 탑재한 '카시트 택시'를 도입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양시 전역에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를 설치해 아이와 외출 시 편의성을 제고해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민간 위탁 사무에 있어 안양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행정사무 위탁은 예산이 수반되며 공공성과 직결된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구 의원은 청소년재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장 임명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청소년재단 대표 자리에 반드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놀이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및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놀이공간을 확충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질적 개선 및 다기능화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역설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인 제2회 추경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만큼, 동료의원들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됐늕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도 이번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 16일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는 16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강익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음경택-김정중-채진기-이동훈-곽동윤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책임연구를 맡은 송은옥 세대공감소통연구소 박사가 연구 목적과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참석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법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익수 대표의원은 “시장별 입지와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각 시장에 적합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상인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특색있고 자생력이 있는 전국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 올해 11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안양시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 제언과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의왕시의회 노선희-한채훈 의원(오른쪽).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발족해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선희-한채훈 의원은 16일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 현상과 적자 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 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를 해결해 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실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올해 말까지 펼친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작년 5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10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지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마을버스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여러 관심을 기울였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산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남시는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공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뿌리가 되는 고유 지명과 역사적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구석기 유적과 백제 고분군 등 하남 역사적 자산이 개발 과정에서 소실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도시는 시간이 지나며 재개발되지만,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며 향후 교산지구 개발에서 유적의 원형 보존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공평동 도시유적전시관과 이탈리아 로마의 나보나광장 지하 유적을 언급하며 “지하에 유적을 보존하고 지상에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처럼, 하남도 신-구가 어우러진 도시구조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춘궁동 유적과 관련해선 시민이 참여하는 발굴조사를 제안한 뒤 “이 지역은 고대 도시유적으로 추정되며 학자 간 논쟁도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는 시민이 발굴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하남문화원의 '이성산성' 관련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성산성은 수십 년간 발굴이 진행됐지만 아직도 시대적 위치가 모호하다"며 하남시가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종 의원은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라며 “신-구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하남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올해 2월에도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 확대와 반출 유물, 교산지구 매장 유물 발굴과 관련해 하남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