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통해 과도한 시장 개입…독립 규제기관 필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이미지. 챗지피티

새정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과도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칸막기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간 설비 재배분 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인위적 민영화는 지양하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시장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에너지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준사법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가하는 절차에서 독립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시장 계약시장 개설, 판매자유화, LNG 도매시장 개설도 함께 제안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공기업,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배전망과 판매 부분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가스 수송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난방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을 이용해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요금을 결정할때 각 공기업의 재무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가 낮은 전력시장 가격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요금 규제에 산업이 힘을 못쓰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원이고, 부채는 20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직 받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인 미수금이 14조원을 넘고 있고,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니 보니 송전망, 수소관 건설 등 인프라나 에너지전환, 신사업 개발 등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름에도 요금이 동일하다 보니 지역별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LNG도 자가용 LNG 판매를 할 수 없어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0.2%,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은 5.2% 인상됐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역난방요금은 최근 지역난방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다. 민간의 지역난방요금을 오는 2027년까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상한선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상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효경쟁과 에너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소유-지배구조, 소비자와 산업의 이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게임 룰이 이상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