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이재명 페이스북
“경기도를 보면 이재명·김문수가 보인다"
6.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은 두 명의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던 징크스가 깨졌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32~33대 민선 최초 연임 경기지사 출신이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 35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3년 남짓 임기를 소화하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사퇴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5%, GDP의 21%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국가행정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도지사로서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비교하면, 미래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경영능력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다.
◇복지와 공정성을 중시한 이재명 행정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은 한 마디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삶의 질 향상' 추진으로 요약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를 이끌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최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적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은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돼 의미가 크다.
당시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도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 눈에 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지향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으로도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경기도내 1700여곳의 명승지, 계곡, 유원지 등에 수십년간 자리잡고 있던 무허가 영업시설을 커다란 마찰없이 점주들과의 협의 끝에 철거해 '현장 중심 행정가'로 부각됐다. 성남시장 시절 수도권 유일의 '개시장'인 모란시장의 도살·판매를 중단시킨 일도 유명했다.
이 후보는 또 사회적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센터 확장 △공정특별위원회 운영(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무상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시의료원'을 추진, 2020년 문을 열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허점을 보완,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용+복지 중심이라는 이 후보의 정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시장 상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페이스북
◇성장과 기업 유치를 강조한 김문수 행정
김문수 후보의 2006~2014년 두 번에 걸친 재선 도시자 시절은 '상정 동력 구축'으로 요약된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원 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한데 애썼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와 평택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내 경기도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민간 활성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의 경제 철학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성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을 들 수 있다. 200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2년 넘게 지연되던 환승 할인 제도를 2006년 7월 지사 취임 후 재협상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최초 기획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철도망 계획을 공약하기도 했다.
2013년 200억 원을 투입해 설립 추진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는 의료 인프라 강화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건축총량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민원전철365'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과 경제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시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중소기업 전용 산단 확대 △ 한류우드 조성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유치 △일자리재단 설립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해외투자 유치단 운영 등에 주력했다. 또 민간과 협력하는 선별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꿈나무카드(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도입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민간 사회복지기관 자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했다.
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지방정부의 독립적 정책 실행력을 보여줬다면 김문수는 중앙정부와의 조율을 중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SNS·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고속정치를 통해 파급력을 높였던 이 후보에 반해, 전통적 정무 운영 스타일을 택한 김 후보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가 전 계층 대상의 '보편복지'를 채택했다며, 김 후보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 라는 상반된 전략을 구사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 기반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진보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자유시장 중심의 보수주의자'로 도정을 운영했다.
이처럼 이재명과 김문수, 두 전직 경기도지사의 정책과 철학은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과거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도지사 경험이 이번 대선을 통해 향후 한국 전체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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