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이재명 “원전 위험” 발언…체코 최종계약 변수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