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한 신산업 성토…“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 집중해야”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긴 했지만, 창업 생태계나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은 국토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타 부처 대비 느린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국토부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산업·정책에만 힘을 쏟았을 뿐 ICT를 활용한 각종 신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다' 사태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려온 모빌리티 산업은, 인프라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정부기관이 지리정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중소기업에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특성상 이동 경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뷰, 지도 정보 등 교통·통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모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는 가능한 방식임에도 국내에서는 보안 우려가 모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데이터 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산업의 숙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업계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제가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강화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면적이나 층수 같은 단순 입력 오류에도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세 차례 반복되면 업무 정지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개업 특성상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건의 매물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영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목표로 한 이 위원회는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태양광 발전, 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해 총 224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