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h, 에너지가 미래다]대선 후보 에너지정책 ‘극과극’…기후 대책 ‘재탕 또는 실종’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은 늘 주요 화두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명제 앞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원 활용을 놓고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권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 정책 등으로 극심한 이념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인공지능(AI) 저변 확대를 위한 전력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주요 후보들이 차이가 명확한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에너지 관련 공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출마자는 이 후보다. 현장 발표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연달아 내놨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탈(脫)석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기준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은 4360조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크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50년 탈석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보다 목표 시점을 10년 앞당긴 공격적 목표다.

이 후보는 석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 'RE(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신 AI 활성화 등을 감안해 원전의 역할을 좀더 인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민주당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라 감(減)원전이었다"면서 “필요한 전력과 부지 선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원전 수준을 이어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2일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 적극 활용을 통한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다.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형 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화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을 보인 동시에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두 후보의 행보는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마지막인 10순위에 에너지 정책을 배치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 2순위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고 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해 실망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분야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년 NDC 52% 상향'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졌다. 대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정도만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2050년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된 에너지 전환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원전 이외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탄소 배출 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의 공약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나 '감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AI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돼있으나, 상당 부분 원전 중심이고, 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