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⑥-지방]균형발전 공약 봇물…이재명 ‘5극3특’ 김문수 ‘GTX 확충 메가시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 국내 전체 인구의 50.7%, 경제활동인구의 51.6%가 집중돼 있다. 그야말로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체제'를 내세웠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을 초광역 거점으로 삼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권역'으로 지정해 메가시티 기반의 균형발전 축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된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위원회는 지역대학 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토균형개발 공약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이다. GTX를 전국 5대(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을 확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부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 2032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메가시티보다는 디지털 도시와 스마트 행정체계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광역지자체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으레 반복돼 왔던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앞선 대선에서도 수 차례 주목받은 화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적 연속성 확보, 재정 및 입법 뒷받침,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분산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