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주식시장 반등의 충분조건…‘정책 실현력’

▲사진=뤼튼테크놀로지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증시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과 반등 여력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정체된 외국인 지분율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현재 한국의 PBR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한국 평균 PBR과 비교해도 약 13%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PBR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10년 넘게 언급돼왔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 등 핵심 제도들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라며 “MSCI(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는 대선 기간 내내 입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은 실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관건은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업의 실질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행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공시를 유도하고, 일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늘었지만 이를 실제로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며, 일부는 경영권 분쟁 등을 감안한 단기 대응 성격에 그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화'나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강화'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책까지 실행된다면, 정책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공시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소각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강화처럼 실제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