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동시에 전격 탈당했다.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해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이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이뤄져 불법 행위인 '차명주식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이 의원은 주식 화면을 열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대표가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전날 국가 지원 AI 구축 기업 선정이 있었던 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이 의원은 보도가 나온 후 약 9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전격 탈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채 들어서기도 전에 발생해 수습이 늦어질 경우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이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었다.
권향엽 당 대변인은 한 언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