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과제 발표…“AI·에너지·균형발전으로 진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고속도로'·메가특구 같은 초대형 인프라 사업, '5극3특' 균형발전,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인수한 지 70일 만이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확정됐다. 또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 등 3대 전략으로 했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3대 추진 전략, 123개 세부 과제도 발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바이오·첨단 제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다. 구체적으로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독자 AI 생태계를 완성하고, 차세대 AI 반도체와 원천기술을 선점해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개선, 핵심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꾀한다.

에너지 분야 핵심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전국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수소·원자력의 균형적 활용으로 전력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지정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집적지에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를 전면 완화,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병행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 개정의 시장 안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가동된다. 정부는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권역별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8년까지 7:3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지역교육 혁신·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적주택 확대,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본사회 구현를 구현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재 예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권 보호, K-콘텐츠·관광 산업 육성으로 문화경제를 확대한다.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정예 군사력 확충을 축으로 한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고,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평화공존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외교 다변화와 경제외교 강화로 G7+ 외교강국 도약도 병행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개헌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검찰·경찰·감사원 권한을 분산하며, 군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보훈 예우 강화, 재정·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안전 규제 보완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병행한다.

이번 계획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 △AI 3대 강국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재난안전 강화 △균형성장 △문화강국 실현 △한반도 평화공존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마련하되, 내년까지 법률 87%, 하위법령 81%의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123대 국정 과제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