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연타에 들끓는 여의도…野 “주택 완박”, 與 “시장 안정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출범 133일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표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자 범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병행되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정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세제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야권은 일제히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0이 시작됐다"며 “집을 갈아타며 성장하던 문화가 세금·규제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며 “공급은 외면한 채 규제만 늘리는 민주당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 투기장만 열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은 일단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까지 언급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 한 것인데 이를 '계엄'에 비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강력 규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과격함을 싫어하는 중도층, 수도권 민심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