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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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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이미 시작” “디커플링 가능성”…美, 중국과 전면전 나서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6 11:23
Trump Xi

▲(사진=AP/연합)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남길 원한다면 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 밖에 없다"며 “세계는 디커플링을 지향하지 않으며 우리는 디리스킹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디커플링의 신호며 우리는 중국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동맹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또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리청강이 지난 8월 예고 없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이 중국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 세계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아마도 그는 불량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을 상대로 수많은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번 움직임은 비례적 보복이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이 “범위와 규모가 상상할 수 조차 없다"며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에겐 100% 관세가 있다.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기존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를 전체 상품 가치의 0.1% 이상 포함했거나 중국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등 관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려 한다면 외국 기업이어도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對)중국 100%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서 수출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았으며 USTR는 중국산 선박 대상 수수료 부과 정책을 최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중단할 경우 중국과 관세 휴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중단하는 대가로 휴전 기간을 90일보다 더 늘릴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두 협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정상이 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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