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與 “외교 천재” vs 野 “국익 훼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찬사를 쏟아낸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얻은 게 없는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밤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늘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 협상은 한미동맹과 한국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표단을 '거친 협상가'라며 극찬했다. 이 대통령의 뚝심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미래 10년을 옭아맨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소고기 개방 설명도 없고,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를 사야 하며,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라며 “현금 투자 규모가 당초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보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 설명한 내용은 3500억달러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 수준이었는데, 이번 합의는 2000억달러 현금 투자"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GDP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직전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협상에서는 빠졌다"며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환율 급등과 국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GDP 대비 투자 부담이 일본은 14% 수준인데 우리는 약 20%로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며 “정치 상황 탓에 유리한 협상 타이밍을 놓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미 양국은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로 한도를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됐고, 쌀·소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